<미국의 관세율 인상으로 무역전쟁 재개>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촉발되었다.
미국이 2,000억 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오늘(10일)부터 '10%에서 25%'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미국이 25% 관세를 매기는 중국산 제품은 총 2,500억 달러로 늘어났다.
작년 9월 10%로 시작한 관세가 이날부터 25%로 올랐다.
작년 12월 휴전 이후, 약 5개월 만에 무역전쟁 재개가 불가피해졌다.
중국도 곧장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현재,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이 진행 중이라 긍정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 협상단 대표인 류허 부총리와 미구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이 협상을 진행 중이다.
<불안함에 흔들리는 한국 증시>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큰 국가이다.
자연스럽게 경제의 대외의존도도 높고, 무역전쟁과 같은 대외 이슈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제 자리를 찾기는 했지만, 환율과 코스피도 큰 폭으로 움직였다.
무역전쟁 재개가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는 심리 때문이다.
관세율 인상 소식이 전해진 후, 코스피는 2,090.39까지 내렸다.
장중 2,100선이 깨진 것은 올 1월 16일 이후 처음이다.
원/달러 환율은 1,182원까지 올라 연고점을 갱신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새벽부터 릴레이 회의를 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악화>
글로벌화 시대가 도래하며, 경제의 상호연관성이 높아졌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G2라 불리는 경제대국으로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에 따라, 두 나라 간 무역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중국이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25%로 인상 시 2020년까지 미국 GDP가 0.3%, 중국 GDP는 0.8% 줄어든다.
유로존의 GDP는 0.1%, 일본의 GDP는 0.2%, 전 세계 GDP는 0.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미국이 모든 중국산 제품에 35%, 전 세계 자동차에 25%, 'EU, 대만, 일본'에 10%의 일괄 관세를 매기면, 전 세계 GDP가 1.7% 감소할 전망이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관세 인상은 게임 체인저"라며, 오늘 이뤄진 관세 인상으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내년 1.8% 포인트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약속 불이행' vs '내정간섭'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
[미국]
미국은 중국의 약속 위반 수위가 임계치를 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3일 밤 무역합의 초안의 수정본을 보냈다.
여기에 핵심 요구를 뒤집는 내용이 가득했다는 주장이다.
미국에 따르면, 초안 7개 장에서 '지식재산권 탈취, 무역기밀 절도, 기술이전 강요, 환율 조작' 등 미국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 약속을 삭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합의를 깼다'며, "그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중국은 미국의 행동은 사실상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법 개정 및 시행 과정을 살펴보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의 한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미국의 불만을 모두 수용해 관련 법을 수정하는 것은 중국의 중장기 발전을 통째로 위험에 빠뜨리는 자살행위와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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