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신예대율 규제

● '예대율'이란?

 

예대율이란,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식으로 표현하면, "예대율 = 대출금/예수금 * 100"이다.

쉽게 이해하자면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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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대율 규제'란?

 

은행은 개인의 예금을 모아 필요한 곳에 대출하며 수익을 얻는다.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낮고, 대출금리는 높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은행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목표로 한다.

높은 이윤을 얻으려면, 높은 이자의 대출을 많이 해주면 된다.

그래서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은행이 대출액을 과도하게 늘릴 위험이 있다.

 

무리하게 대출을 진행하면, 대규모 예금인출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활히 대응할 수 없다.

쉽게 말해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다.

 

예대율이 높다는 것은 예금에 비해 대출금이 많다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이 무리해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예대율을 적정 수준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예대율 규제'다.

 

현행 예대율 규제는 100%다.

즉, 대출금잔액이 예금잔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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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예대율 규제'란?

 

신예대율 규제는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는 규제다.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에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에는 15% 하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따라서 은행은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량 중소기업 대출은 이미 포화상태라는 분석이 많다.

이에 따라 향후 은행의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중은행의 예대율은 올 상반기 97.8%이다.

하지만, 신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면 99.1%로 규제 비율인 100%에 근접한다.

(출처: 한국금융연구원 '가계 규제 강화에 따른 은행 수익성 확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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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방안

 

신예대율 규제에 대응하고,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예대율 규제의 분모인 예수금을 많이 확보하면 된다.

실제로 은행은 기준금리가 인하된 후에도 예금금리를 낮추지 않고 있다.

더 많은 예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예수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 더 있다.

 

첫 번째는, 'CD(양도성예금증서)'다.

CD란 은행이 발급하고, 양도가 가능한 예금증서다.

원화 예수금의 1% 이내에서 예수금으로 인정된다.

 

두 번째는, '원화 커버드본드'다.

커버드본드란, 금융기관이 중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CD와 마찬가지로 예수금의 1% 이내에서 예수금에 포함된다.